취약계층의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수 백만원 정도의 긴급 생계비를 빌릴 수 있도록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역시도 한도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 가격 9억원까지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며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2년 11월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며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당 내에서는 200만원이 대출 한도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저신용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인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원의 관리 및 개인 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의 부담 완화, 수신 관행 개선'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년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사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인 세대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뿐만이 아닌 자동차보험료도 일정 부분 인하될 전망입니다. 성종일 정책위원장은 "고환율,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손보사들이 떼돈을 벌고 있다."며 자동차보험료 인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계가 손해율, 원가 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하고 타당하게 산정하도록 금융감독원과 살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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