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방한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패싱 논란과 정부측 대응 정리

미국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방한과 논란이 된 이유

2022년 8월 3일 오후, 아시아 순방을 진행하던 미국의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만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넘어와 방한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측 관계자나 외교부 등 의전도 없이 주한미군 관계자들만이 방한하는 그녀를 맞이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이유로 접견은 커녕 방문 이후의 만남조차 없이 대한민국의 국회 의장, '김진표'에게 펠로시 의장의 대우를 맡기는 상황이었다.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한미관계를 따져봐도 유례없는 일임은 물론, 미국을 대표해 방문한 동맹 국가의 고위 관계자를 휴가라는 이유로 의전은 물론이고 국내 관계자조차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은 명백히 사람과 그 국가를 무시하는, 이른바 '패싱'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 게다가 펠로시 하원 의장과 김진표 국회 의장의 회담이 진행하던 때 휴가 중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인들과 연극을 관람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포착되면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시아 순방 도중 보인 타국들은 모두 정상들이 직접 나와 의전을 했다는 점과 전 대통령들조차도 휴가 기간 중 휴가를 축소하거나 휴가 도중에 접견했던 점과 비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결례를 저질렀다는 비판과 윤석열 정부의 대응조차 미흡해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워졌다. 

'2022년 8월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방한 현장' (출처: 주한미국대사관 U.S. Embassy Seoul 트위터 캡처)

대한민국 정부 대응 및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김진표 대한민국 국회 의장의 회담

방한 다음 날인 4일 오전, 대한민국 방송국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펠로시 의장은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안 나온 것에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이에 대통령실은 '외국에서 오는 의회 인사는 영접 대상이 아니며 외교부 지침에서도 행정부 인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의회 인사에 대해 영접 지침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 측이라도 의전을 준비하려 했지만 미국 측에서 거절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전했다. 즉, 대통령실에서는 영접 지침을 따른 영접 대상이 아니기에 아무런 의전도 하지 않았으며 국회 측의 의전은 미국 측의 거절로 아무런 의전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의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날 때 국빈으로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직접 영접했던 사실과 다르며 이는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을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격이며 그들 전체를 무시하는 발언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2022년 8월 4일 오전, 대한민국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출처: 대한민국 TV조선 방송 "신통방통")

다행스럽게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김진표 국회 의장의 회담은 무사히 진행되었고 회담 중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진행된 회담에서는 양국 의장이 인도 및 태평양 지역 안보, 경제 협력 및 기후 위기 등의 현안으로 약 50분간 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 의장은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 북핵 문제, 한미 김치의 날 지정 논의 등을 가졌고  회담은 대통령 없이 마무리 되었다.

한편, 회담이 아직 진행 중이던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홍보 수석비서관은 "펠로시 하원 의장 방한과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이 겹쳐 대통령의 접견이 불가하다고 미국 측에 사전에 설명했고 펠로시 의장 측에서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과 하원 의장의 만남이 불발된 것에 관련해서는 "모든 것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압축적으로 드린 말씀이며 해답은 언론의 영역"이라는 회피성 발언을 해버렸다. 이말인즉슨, 펠로시 의장이 아직도 국내에서 양국의 우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놓고 그녀의 방문이 국익이 되지 못한다는 발언을 해버린것이다. 더군다나 그녀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중국이 끝끝내 미국을 도발하던 대만 방문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미중 관계에 큰 불을 지펴버렸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녀의 의사에 따라 공중급유기를 동원하고 미 항공모함 전단을 서태평양에 집결시키는 등 초강경 태세를 유지하며 장단을 맞춰줬고 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런 미국의 주요 인사, 그것도 권력 서열 3위이며 미국의 하원 의장, 세계 최고 강대국의 모든 의원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그녀를 홀대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결국, 펠로시 하원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은 일절 갖지도 못한 채 전화 통화만 하게 되었는데 이마저도 펠로시 뿐만이 아닌 미국측 인사 6인을 포함한 시간이며 그 시간이 약 40분이었다. 이후 펠로시 의장이 출국할 때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만남에 대한 의견을 일절 표시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상호 방위 조약 체결 국가인 미국의 방문이 아닐지라도 한 나라의 입법부 의장급 인사가 방한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면담을 거절하고 통화로 응대한 것은 전례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절대 나올 수 없을 일이다. 결론은 국가의 대통령이 미국의 하원 의장을 안 만났다는 사실보다 그 외에 정부의 대응이나 정부가 저지른 외교적 결례들이 사건을 더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8월 3일 펠로시 하원 의장 방한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술자리 사진 (출처: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