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ㄹ혀1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금일 전세사기와 전셋값 하락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전세사기나 전셋값 하락 이유에 대해선 이야기했고 이번 포스팅에서 대책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 2023년 4월 23일,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은 최근 늘어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2022년 12월 경, 악질적인 수법으로 임대인이 수백 세대의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가 발각되었습니다. 소위 '빌라왕' 혹은 '건축왕'이라는 이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절반이 .. 202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