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금일 전세사기와 전셋값 하락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전세사기나 전셋값 하락 이유에 대해선 이야기했고 이번 포스팅에서 대책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 

2023년 4월 23일,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은 최근 늘어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2022년 12월 경, 악질적인 수법으로 임대인이 수백 세대의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가 발각되었습니다. 소위 '빌라왕' 혹은 '건축왕'이라는 이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절반이 다가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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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별법의 내용인즉슨, 당정은 첫째, 만일 피해자가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로,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에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는 장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입니다. 다만 이는 보증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야당의 공공매입안과는 매입 후 임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이미지 출처: KBS News YouTube 캡처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의 당|정 협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법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며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수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이미지 출처: KBS News YouTube 캡처본)

LH를 통한 임대매입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장해왔던 공공매입 방식을 일부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공매입에 대해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던 당정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당정은 두 안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은 같지만, 피해자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이 매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내 빌라 전세 가격 5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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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련하여 박대출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공 매입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이것을 “보증금 국가 대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엔 그 부담이 모든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적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며 “야당이 추진하려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 우선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려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의 주거보장"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이는 야당의 발의안 일부를 수용하면서도 오히려 차별점을 강조하여 여론전을 통해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뜻의 역공을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전세사기 대책을 두고 연일 야당과 각을 세우는 상황 속에서 당정이 추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책을 통해 각 당의 의견 충돌이 어떻게 협의되어 특별법이 개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